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노105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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